美 하원의원들, 블록체인 개발자 형사책임 제한 법안 발의

김정호 기자

간단 요약

미국 하원의원들이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블록체인 개발법'을 공동 발의했다고 전했다.
해당 법안은 연방법상 '무허가 자금이체 사업' 형사 처벌 규정(Section 1960)의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해 토네이도캐시와 사무라이 월렛 사례 논란을 다루고 있다고 전했다.
단순 소프트웨어 개발과 코드 배포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님을 명시해 오픈소스 개발자와 인프라 구축자의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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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현지시간) 크립토인아메리카 진행자 엘리노어 테렛(Eleanor Terrett)은 X(구 트위터)를 통해 미국 하원의원 스콧 피츠제럴드(Scott Fitzgerald), 벤 클라인(Ben Cline), 조 로프그렌(Zoe Lofgren)이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형사 처벌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블록체인 개발법(Blockchain Development Act)'을 공동 발의했다고 전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연방법상 '무허가 자금이체 사업'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Section 1960)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해당 조항은 본래 고객 자금을 보관·관리하는 커스터디 사업자를 규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토네이도캐시(Tornado Cash)와 사무라이 월렛(Samourai Wallet) 사건에서 사용자 자금을 직접 통제하지 않은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도 해당 조항이 적용되면서, 암호화폐 업계와 규제 당국 간 주요 쟁점으로 부상해왔다.

이번 법안은 단순히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코드를 배포하는 행위만으로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계에서는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오픈소스 개발자와 인프라 구축자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