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통화감독청 스테이블코인 규칙안 논란…리워드 모델 제동 걸리나

미국 통화감독청(OCC)이 스테이블코인 규칙 제정안을 공개하면서 가상자산 업계의 리워드 모델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6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OCC는 지난해 제정된 지니어스 법(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GENIUS Act) 이행을 위한 376페이지 분량의 규칙 초안을 발표했다. 업계는 해당 초안이 스테이블코인 이자 및 리워드 구조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제안서에는 발행사와 가상자산 플랫폼 간 긴밀한 금융 관계가 있을 경우 "발행사의 이자 또는 수익 지급이 중개자를 통해 이뤄지거나 지니어스 법의 금지를 우회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코인베이스와 같은 제3자 플랫폼의 리워드 프로그램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그동안 업계는 지니어스 법이 발행사의 직접 이자 지급만 금지할 뿐, 제3자 리워드는 허용된다고 봐왔다. 그러나 OCC 초안은 특정 구조를 우회 시도로 간주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다만 발행사가 충분한 반증 자료를 제시하면 해당 추정을 뒤집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FDIC 출신 변호사 토드 필립스는 "모든 형태의 스테이블코인 리워드를 전면 차단하는 취지인지는 불분명하다"며 "제한 범위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상원의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화 법안(클래리티 법) 협상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스테이블코인 리워드는 은행권과 가상자산 업계 간 핵심 쟁점으로 꼽혀왔다.

OCC 규칙은 현재 의견 수렴 단계에 있으며, 최종 확정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