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다음주 가상자산위원회 개최 예정…디지털자산기본법 조율

금융당국이 다음주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에 대한 최종 의견 수렴에 나선다. 법안 발의가 임박한 가운데 민관 자문기구 논의를 거쳐 세부 쟁점을 매듭지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3월 4일 가상자산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 들어 처음 열리는 회의로, 디지털자산기본법이 핵심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금융위가 마련한 정부안을 중심으로 민간위원 의견을 청취한 뒤 최종안을 정리하는 수순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가상자산위원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근거해 설치된 법정위원회로, 주요 정책 확정 전 사전 논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이 최대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유통의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하는 만큼 소수 창업자나 특정 주주가 지배력을 행사하는 구조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대주주 지분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내부통제 체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 등 그간 상대적으로 논의가 부족했던 세부 규율 전반이 함께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둘러싸고 금융당국 정부안과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마련 중인 절충안은 일부 쟁점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과 민주당 정책위원회 간 조율은 상당 부분 이뤄졌지만, TF안이 얼마나 반영될지는 불확실하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