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법원 패소 이후 관세 관련 소송 2000건 돌파

미국 연방대법원이 대부분의 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한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둘러싼 소송이 2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27일(현지시간) 월터 블룸버그에 따르면 페덱스(FedEx), 로레알(L'Oréal) 등 대기업을 포함해 다수의 중소기업들이 집단 소송에 합류했다. 기업들은 위법 판결을 근거로 이미 납부한 관세의 환급을 요구하고 있다.

쟁점이 되는 관세 규모는 1700억달러이상으로 추산된다. 다만 환급 여부와 절차는 여전히 불확실하며, 실제 반환까지는 수년이 소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소송이 급증하면서 기업들의 비용 회수 압박이 커지고 있으며, 행정부 역시 재정·정책적 부담이 확대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