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왕립군사연구소 "가상자산 개인정보보호 툴 금지, 역효과"

김정호 기자

간단 요약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는 블록체인 기반 개인정보보호 툴 전면 금지가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RUSI는 가상자산 생태계에서 개인정보보호 프로토콜과 플랫폼의 역할이 커지는 만큼 규제 준수 목표와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프라이버시 풀, 영지식증명, 믹싱 서비스 등 프라이버시 기술을 음성화하기보다 투명한 협력 구조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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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가 블록체인 기반 개인정보보호(프라이버시) 툴을 금지하는 조치는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7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디크립트에 따르면 RUSI는 공공·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원탁회의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발표하고 "가상자산 생태계에서 개인정보보호 프로토콜과 플랫폼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만큼, 규제 준수 목표와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프라이버시 풀(Privacy Pool)이나 영지식증명(ZK-proof) 같은 개인정보보호 솔루션을 전면 금지할 경우 불법 행위 적발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기술을 음성화하기보다 투명한 협력 구조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RUSI는 개인정보보호 툴 개발자와 법 집행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규제 준수와 혁신을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번 보고서는 최근 일부 국가에서 믹싱 서비스 및 프라이버시 기술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프라이버시와 범죄 대응 간 균형을 둘러싼 논쟁에 다시 불을 지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