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미국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환급 소송 절차 지연 요청을 기각했다고 전했다.
- 이에 따라 관세 환급 여부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 해당 사안이 수백억 달러 규모의 관세 수입과 직결돼 행정부와 기업 간 갈등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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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현지시간) 솔리드 인텔에 따르면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환급 소송 절차 지연 요청을 기각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은 관세를 수입업자들에게 환급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소송과 관련해, 절차를 늦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관세 환급 여부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해당 사안은 수백억 달러 규모의 관세 수입과 직결돼 있어 행정부와 기업 간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정호 기자
reporter1@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