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렌치 힐 "상원에 하원 클레리티 법안 채택 촉구"…스테이블코인 수익 공방 격화

미국 의회에서 스테이블코인 보상(이자) 지급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프렌치 힐(French Hill)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공화당 간사가 상원에 하원 통과 가상자산 법안을 그대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3일(현지시간) 더블록 보도에 따르면 힐 의원은 이날 밀컨연구소 미래금융 행사에서 "상원이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면 하원이 통과시킨 클레리티법(Clarity Act) 문구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라"고 제안했다. 그는 해당 법안이 민주당 의원 78명의 지지를 받아 통과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 의회는 1년 넘게 가상자산(암호화폐) 산업 전반을 규율하는 시장구조 법안을 논의해왔다. 하원은 지난해 클레리티법을 통과시켰으나, 상원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보상 지급 허용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앞서 7월 통과된 스테이블코인 법안 지니어스법(GENIUS Act)은 발행사가 직접 보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했다. 다만 코인베이스와 같은 제3자 플랫폼의 보상 제공까지 명확히 금지하지는 않았다.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수익 지급이 허용될 경우 전통 금융기관의 예금이 이탈해 지역은행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가상자산 업계는 보상 제한이 혁신을 저해한다며, 해당 쟁점은 이미 지니어스법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됐다고 반박한다.

힐 의원은 재무부가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미 통화감독청(OCC)은 최근 지니어스법 이행을 위한 규칙 제안서를 발표하고 대중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힐 의원은 "규칙 제정 과정이 은행과 비은행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간 형평성을 공정하게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자렛 세이버그 TD코웬 워싱턴리서치그룹 전무는 "스테이블코인 수익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광범위한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 전체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OCC 제안은 발행사가 계열사나 관련 법인과 협력해 제3자 수익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위법으로 추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공공 의견 수렴 이후 규제 당국이 입장을 수정하거나, 발행사와 플랫폼이 계약 구조를 조정해 규제상 '위법 추정' 기준을 피하는 방식으로 일부 수익 구조를 유지할 가능성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