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D코웬 "은행권, 스테이블코인 수익 공방서 불리…장기화 땐 클레리티법안 위험"

미국 투자은행 TD코웬이 스테이블코인 수익 지급을 둘러싼 은행권과 가상자산 업계의 갈등에서 은행권이 정치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미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 통과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3일(현지시간) 더블록 보도에 따르면 자렛 세이버그 TD코웬 워싱턴리서치그룹 전무는 보고서에서 "은행들은 소비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정치적으로 결국 패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이 싸움이 길어질 경우 클레리티법(Clarity Act)에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미 통화감독청(OCC)이 지난해 제정된 스테이블코인 법안 지니어스법(GENIUS Act) 이행을 위한 규칙 제정안을 발표한 이후 나왔다. 지니어스법은 발행사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직접 이자나 수익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한다.

OCC 제안은 발행사가 계열사나 관련 법인과 협력해 제3자 플랫폼을 통해 보유자에게 수익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위법으로 추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구체적 사안은 개별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으며, 연방관보 게재 이후 60일간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다.

세이버그 전무는 OCC 접근 방식이 플랫폼의 수익 지급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한 은행권을 만족시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개 의견 수렴 이후 OCC가 입장을 변경할 가능성 ▲발행사와 플랫폼이 계약 구조를 조정해 '위법 추정' 기준을 회피할 가능성 ▲규칙 확정 이후 플랫폼이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가능성 등을 변수로 꼽았다.

특히 쉐브론 원칙(Chevron doctrine) 폐지 이후 규제 당국이 법 해석에서 광범위한 재량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의회가 플랫폼의 이자 지급이나 발행사의 마케팅 수수료 지급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적 다툼 여지도 남아 있다는 설명이다.

스테이블코인 수익과 이해상충 조항은 현재 논의 중인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의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최고경영자(CEO)는 은행과 가상자산 기업 간 '동일한 경쟁 환경'을 요구하며, 사실상 이자 성격의 보상을 제공한다면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TD코웬은 은행과 가상자산 업계 간 타협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으면서도, 협상 시점은 불확실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JP모건 애널리스트들은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이 연내 중반까지 통과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하반기 시장에 긍정적 촉매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