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법인 가상자산 참여, 시장 안정장치 전제로 최대한 빠르게 추진"

금융위원회가 법인의 디지털자산 시장 참여와 관련해 시장 안정성과 내부통제 장치 마련을 전제로 추진하고, 최대한 빠르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열린 '디지털자산 법인 시장 개방과 신뢰 인프라 구축 과제 학술 콘퍼런스' 토론자로 참석한 홍재선 금융위원회 사무관은 "법인 시장 참여는 개인 중심 시장의 질적 성장과 연관된 사안"이라며 "시장 신뢰가 먼저 구축돼야 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보완장치를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사무관은 "법인 참여가 확대될 경우 대규모 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그 거래로 인해 시장이 불안정해지는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보완장치가 필요할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법인 투자 과정에서 시세나 가격이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외부에서 제기하는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 인프라 측면에서는 거래소의 내부통제 수준이 핵심 점검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거래소 내부통제는 과거 사례로 이슈가 됐던 만큼, 정책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상담(현장)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다. 업계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정책을 다듬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인 시장 참여 시점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홍 사무관은 "최대한 빠르게 하도록 하고 있다"며 "2단계 법안 논의 과정과 연계해 최대한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다.

아울러 홍 사무관은 "법인 시장 참여는 결국 개인 중심 시장보다 안정성을 높이고, 산업의 질적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내부통제, 시장 안정, 불공정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