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TF·금융위,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확대 합의…정부·지자체·핀테크 참여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와 금융위원회가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기존 은행 중심 구조에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민주당 TF와 금융위는 최근 협의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에 한정하지 않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까지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핀테크 기업 역시 발행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금융위원회는 한국은행의 의견을 반영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은행 중심 구조로 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구체적으로는 은행이 발행 컨소시엄 지분의 '50%+1주'를 확보하도록 하는 안이 거론됐다. 스테이블코인이 사실상 민간 화폐 기능을 할 수 있는 만큼 금융 안정성과 지급결제 시스템 리스크를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민주당 TF와 디지털자산 업계는 은행 중심 구조가 고착될 경우 핀테크 기업의 참여가 제한돼 혁신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글로벌 시장에서 주요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와 USDC 모두 핀테크 기업에 의해 발행되고 있다는 점도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싣는 근거로 제시됐다.

앞서 민주당 TF는 은행 '50%+1주' 규정을 제외한 법안을 당 정책위원회에 보고했지만, 정책위가 금융위 입장을 반영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TF가 금융위와 추가 협의를 진행하면서 발행 주체를 확대하는 절충안이 논의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해당 방안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며 향후 당정 협의 과정에서 다시 조정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한편 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 2단계 법안 논의를 위한 비공개 당정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중동 정세 악화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일정이 연기됐다. 새로운 협의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