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CFTC 규제 공조 강화…가상자산 포함 금융시장 공동 감독 추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금융시장 감독 체계 조율을 위해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11일(현지시간) SEC 보도자료에 따르면 SEC와 CFTC는 양 기관 간 협력과 조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혁신을 저해하는 중복 규제를 줄이고 금융시장 감독 체계를 조율하기 위한 목적이다.

SEC와 CFTC는 이번 합의를 통해 규제 정의 정비, 감독 협력, 데이터 공유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가상자산을 포함한 신기술 분야에 대해 보다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폴 앳킨스(Paul S. Atkins) SEC 위원장은 "SEC와 CFTC 간 규제 충돌과 중복 등록 요구는 오랫동안 혁신을 저해하고 시장 참여자들을 다른 국가로 이동하게 만들었다"며 "이번 양해각서는 두 기관 간 규제 조율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로드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클 셀릭(Michael S. Selig) CFTC 위원장도 "금융시장이 빠르게 발전하는 만큼 규제 체계도 함께 현대화돼야 한다"며 "이번 협력은 중복되고 과도한 규제를 줄이고 금융시장 감독의 공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과 함께 '공동 규제 조율 이니셔티브(Joint Harmonization Initiative)'도 출범시켰다. 해당 이니셔티브는 정책 수립, 검사, 집행 등 주요 규제 기능 전반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특히 가상자산 등 신흥 금융 기술 분야 규제 명확성을 높이는 역할을 맡는다.

SEC와 CFTC는 앞으로 공동 규정 해석과 규칙 제정, 청산 및 증거금 체계 개선, 거래 데이터 보고 간소화, 시장 감시와 위험 모니터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