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토큰화 증권 '제한적 규제 면제' 추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토큰화 증권(ST) 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혁신 면제 조치를 개발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시장 일각에서 기대했던 전면적인 규제 면제가 아닌, 투자자 보호를 전제로 한 매우 제한적인 접근이 될 전망이다.

12일(현지시간)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은 전날 열린 SEC 투자자자문위원회(IAC) 회의에 참석해 "SEC 실무진이 특정 토큰화 증권의 제한적인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혁신 면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는 권고 초안에서 언급된 '포괄적 면제'보다 훨씬 좁은 범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SEC의 규제 우선순위를 자문하는 IAC 역시 토큰화 증권에 대한 기존 증권법의 포괄적 면제 적용에는 선을 그었다. 연방법상 가상자산이 여전히 증권으로 분류되는 만큼, 전통 시장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IAC 산하 시장구조 소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서한을 통해 "포괄적인 규제 면제는 소유권에 대한 명확한 공시, 중개 기관 감독, 전통 주식 시장과 유사한 수준의 주문 보호 등 핵심적인 투자자 보호 장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신 위원회는 대중의 사전 고지와 의견 수렴을 거치는 규정별 맞춤형 개혁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위원회는 "지분 증권의 토큰화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복잡한 기술적 과제들을 수반한다"며 "현 단계에서는 세부 규정보다는 원칙에 기반한 권고가 가장 실용적이고 유익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IAC는 토큰화 증권이 가져올 기술적 효용성도 함께 짚었다. 결제 지연과 중개 리스크를 대폭 줄이는 '원자적 결제(Atomic settlement·동시 결제)' 기능과, 실시간 데이터 제공을 통해 기업과 주주 간의 정보 격차를 좁힐 수 있는 잠재력을 긍정적으로 봤다.

폴 앳킨스(Paul Atkins) SEC 위원장도 이날 회의에서 "장기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정교하게 다듬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조만간 위원회 차원에서 혁신 면제 조치 도입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 내 토큰화 증권은 연방 증권법의 전면적인 통제를 받고 있으며 기존의 등록, 공시, 감독 및 결제 관행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향후 SEC의 혁신 면제 조치가 도입되면,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필수 '가드레일(안전장치)'을 유지하는 선에서 보다 고도화된 탈중앙화 거래 모델에 대한 제한적인 실험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