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정책연구소 "바젤 규제, 비트코인을 '독성'으로 취급" 비판

비트코인(BTC) 관련 연구단체 '비트코인 정책연구소(Bitcoin Policy Institute·BPI)'가 국제 은행 규제 체계인 바젤 프레임워크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13일(한국시간) 디지털자산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코너 브라운 BPI 매니징 디렉터는 엑스(구 트위터)를 통해 "현재 바젤 프레임워크에서 비트코인이 '독성 자산(toxic asset)'으로 취급되고 있다"라며 "연준이 바젤 기준 도입과 관련한 규제안을 발표하면 이를 면히 검토해 비트코인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이뤄지도록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브라운 디렉터는 "바젤 프레임워크에서는 비트코인에 1250%의 위험가중치가 적용되고 있다"라며 "이는 사실상 대부분 자산보다 훨씬 가혹한 규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규정은 은행이 비트코인 투자자나 관련 기업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고 덧붙였다. 위험가중치는 은행이 보유한 자산의 위험도를 평가해 필요 자본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한편 연준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자산 위험가중치 기준을 미국 은행 규제에 반영하기 위한 규제안을 조만간 공개하고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