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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지연되나…"중동 리스크에 당정 협의 또 미뤄질듯"

이수현 기자

간단 요약

  •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정부·여당 단일안 확정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 방향을 포함한 최종안 논의가 중동 지역 긴장 고조와 국내 증시 불안으로 연기됐다고 전했다.
  • 3월까지 스테이블코인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국정과제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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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정부·여당 단일안 확정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번 주에도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지난 5일 당정 협의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 방향을 포함한 최종안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국내 증시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회의가 연기됐다.

이에 따라 3월까지 스테이블코인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국정과제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자본시장 안정 관련 논의가 우선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대통령실은 오는 18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주제로 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최근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하는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스테이블코인
#정책
이수현

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모더레이터, 이수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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