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클래리티 법안, 대형 금융기관에 가상자산 통제권 줄 수 있어"

미국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이 대형 금융기관 중심으로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을 재편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5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프리데리케 에른스트(Friederike Ernst) 그노시스(Gnosis) 공동 창업자는 "현재 클래리티 법안의 규제 구조가 가상자산 활동을 중앙화된 중개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설계돼 있어 대형 금융기관에 시장 통제력이 집중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블록체인의 핵심 혁신은 단순히 새로운 금융 인프라가 아니라 사용자가 네트워크의 주체이자 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라며 "활동이 다시 금융기관 중심 구조로 돌아가면 이용자는 네트워크의 이해관계자가 아니라 단순한 고객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클래리티 법안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 가상자산 규제 관할을 명확히 하고, 개인 간 거래와 자가 수탁(self-custody)을 보호하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에른스트는 "탈중앙화 금융(DeFi)과 개방형 블록체인 인프라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할 경우 기존 금융 시스템과 동일한 취약 구조가 가상자산 시장에도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클래리티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미국 의회에서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은행권과 가상자산 업계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보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