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원화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 '은행 수탁' 허용 검토…국회 보고"

금융당국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관련해 준비자산을 은행이 보관·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을 은행이 수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이에 따라 준비자산의 보관·관리 주체가 향후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의 핵심 변수로 부상할 전망이다.

금융위는 현행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서 이용자 예치금을 은행에 예치하거나 신탁하도록 한 구조를 참고해 제도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검토는 금융과 가상자산의 분리를 완화하는 흐름과 맞물린 조치로 풀이된다. 은행권의 자본력과 규제 준수 역량을 활용해 준비자산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편 금융위는 은행과 증권사 등 전통 금융사의 디지털자산 시장 참여 확대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허용 범위와 방식은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향후 2단계 입법 논의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