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은행위, 오늘 클래리티 법안 마크업 논의…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쟁점"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디지털자산 시장 규제 틀을 담은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과 관련해 마크업(조문 수정 심의) 일정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허용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17일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상원 은행위원회는 이날 워싱턴DC 블록체인 서밋에서 클래리티 법안 마크업 일정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회의는 팀 스콧(Tim Scott) 상원 은행위원장이 주도한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7월 하원에서 찬성 294표, 반대 134표로 통과됐지만, 상원에서는 스테이블코인 이자(수익) 허용 여부를 둘러싼 이견으로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쟁점은 미국 규제 하의 스테이블코인이 중개자를 통해 이자나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다. 은행권은 이자형 스테이블코인이 허용될 경우 예금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반면 가상자산 업계는 이자 기능이 제한될 경우 발행사가 해외 규제 지역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현재 상원에서는 절충안 마련이 진행 중이다. 일부 의원들은 단순 보유에 따른 이자 지급은 금지하되, 거래 기반 보상은 허용하는 방향의 타협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입법 일정은 촉박한 상황이다. 당초 백악관이 제시한 3월 1일 합의 시한은 이미 지난 상태이며, 상원 본회의 상정은 최소 4월 이후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4월 말까지 위원회 통과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번 회기 내 법안 처리 가능성이 크게 낮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시장에서는 해당 법안의 향방이 기관 자금 유입과 규제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향이 확정될 경우 디지털자산 시장 전반의 구조에도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