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스테이블코인 이자 허용 '절충안' 임박…시장구조법 분수령

미국 의회에서 교착 상태에 빠진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구조법의 핵심 쟁점인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문제와 관련해 이번 주 내 절충안이 도출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18일(현지시간) 디크립트에 따르면 팀 스콧(Tim Scott) 미국 상원 은행위원장은 워싱턴DC 블록체인 서밋에서 "이번 주 안에 첫 제안서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스테이블코인 이자 문제에 대한 합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현재 논의의 핵심은 코인베이스(Coinbase) 등 가상자산 기업이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이자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가치에 연동된 토큰으로, 일부 플랫폼은 이를 예치하면 일정 수익을 지급하는 구조를 운영해왔다.

은행권은 해당 구조가 저금리 예금 상품과 경쟁하며 금융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가상자산 업계는 스테이블코인 확산과 사용자 유입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는 입장이다.

이 갈등은 시장구조법 논의를 지연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지난해 하원을 통과한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과 달리 상원에서는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입법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장구조법은 가상자산 산업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토큰 발행 및 유통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 내 가상자산 기업들은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전개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올해 1월 상원 은행위원회 표결을 앞두고 코인베이스가 스테이블코인 보상 제한 가능성을 이유로 법안 지지를 철회하면서 일정이 중단됐다. 이후 백악관은 은행권과 가상자산 업계 간 협의를 중재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최근에는 톰 틸리스(Thom Tillis) 상원의원과 앤절라 알소브룩스(Angela Alsobrooks) 상원의원이 백악관 및 상원 지도부와 직접 협의에 나서면서 다시 돌파구 마련이 시도되고 있다. 백악관 역시 이르면 19일 관련 진전 상황을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시간적 여유는 제한적이다. 더스티 존슨(Dusty Johnson) 하원 디지털자산 소위원장은 "상원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시간은 약 6주 정도 남았다"며 "의도치 않게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스테이블코인 이자 문제는 단순 규제 이슈를 넘어 시장 성장과 직결된 사안으로 평가된다. 피에르 야레드(Pierre Yared)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은 "은행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스테이블코인 채택에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일가의 가상자산 사업 규제 여부, 탈중앙화금융(DeFi) 규제 범위 등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쟁점으로 남아 있다. 일부 업계는 디파이 관련 규제가 강화될 경우 법안 지지를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스콧 위원장은 이 같은 난제에도 불구하고 합의 가능성을 강조하며 "해결을 기대해보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