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대부분 가상자산 증권 아니다"…규제 기준 전환 시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대부분의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증권으로 보지 않겠다는 해석을 내놓으며 규제 방향 전환을 시사했다.

17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SEC는 가상자산에 대한 연방 증권법 적용 방식을 설명하는 해석 공지를 발표하고 비증권 가상자산의 규제 범위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SEC는 이번 해석이 의회에서 논의 중인 가상자산 시장구조법과 맞물려 규제 체계의 "중요한 연결 고리"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디지털 상품, 디지털 수집품, 디지털 도구,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증권 등으로 구분하는 토큰 분류 체계를 제시했다.

또한 에어드롭, 프로토콜 채굴, 스테이킹, 래핑 자산 등 다양한 활동이 증권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기준도 함께 명확히 했다.

폴 앳킨스(Paul Atkins) SEC 위원장은 "규제 기관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며 "대부분의 가상자산이 본질적으로 증권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자계약은 종료될 수 있다는 현실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SEC는 이번 해석에 따라 사실상 증권법 적용 대상은 "토큰화된 전통적 증권"으로 한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가상자산은 상품 성격으로 분류돼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조치는 SEC와 CFTC가 가상자산 규제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직후 나온 것으로, 두 기관 간 역할 분담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SEC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이번 해석을 검토해 양 기관 간 규제 경계를 이해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SEC 내부 인사 변화도 이어지고 있다. 전날 집행국장 마거릿 라이언(Margaret Ryan)이 사임했으며, 샘 월든(Sam Waldon)이 직무대행으로 임명됐다.

이에 대해 전 SEC 관계자 존 리드 스타크(John Reed Stark)는 "SEC는 더 이상 월가의 감시자가 아니다"며 "대형 금융사를 위한 서비스 조직처럼 변했다"고 비판했다.

현재 SEC는 공화당 성향 인사 3명만 위원으로 남아 있는 상태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위원 지명 계획을 아직 밝히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SEC의 규제 기조 변화가 향후 가상자산 정책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