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지분 규제', 스타트업 혁신 저하 우려"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의 핵심 안건인 디지털자산 거래소 지분규제와 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법정화폐와 가치가 연동되는 디지털자산) 발행 구조를 두고 스타트업 혁신을 둔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라는 제언이 나왔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스타트업 경영권 보호 및 합리적 규제 체계 모색 간담회'에 참여해 "최근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과정에서 거래소 대주주의 소유 지분을 제한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입법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다"라며 "시장 신뢰 제고와 이용자 보호라는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미래 성장 동력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이날 회의 내용을 당내 의원들과 공유하고 설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는 박민규 의원과 김한규,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주관했다.

참가자들은 디지털자산 거래소 지분 제한 규제가 가져다 올 혁신 저하 가능성에 주목했다.

최성진 스타트업성장연구소 대표는 발제를 통해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좋은 정책을 판단하기 위한 요소인 ▲위험 감소 여부 ▲혁신 인센티브 훼손 여부 ▲글로벌 규제와의 정합성 ▲경쟁 촉진 중 어떤 것도 충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현재 추진되는 지분 제한 정책은 고객 자산 보호나 내부통제, 자금세탁방지 등 핵심 리스크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며 "지분을 인위적으로 매각할 경우 해외 자본, 대기업, 전통 금융권, 사모펀드(PE) 등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고, 이는 시장 안정성을 해치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분이 과도하게 분산되면 방관자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창업자 인센티브를 위축시킬 수 있다"라고 짚었다.

나아가 최 대표는 이번 거래소 지분 규제가 이재명 정부 정책 기조에 모순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디지털자산 거래소를 벤처기업으로 인정하고 창업자의 경영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돼 왔다"라며 "그런데 동시에 지분을 제한하는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정책 간 정합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정부 기조가 벤처·스타트업을 육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창업자의 책임 경영을 약화시키는 방식의 규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윤경 인천대학교 동북아물류학과 교수도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에 거래소 지분 제한이 담긴 것은 현행 증권거래소 지분 규제에서 온 것으로 볼 수 있다"라면서도 "디지털자산 거래소는 글로벌 경쟁 시장에 속한 사업으로, 국내 증권거래소와 같은 방식의 지분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그는 "주요국은 지분 분산이 아니라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한 적격성 심사, 내부통제 강화 등을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다"라며 "지분 제한은 시장 진입을 막고 시장 참여를 둔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테이블코인을 은행 중심 구조로 발행하는 것 역시 시장 경쟁과 생태계 측면에서 부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최 대표는 "은행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한다고 해서 통화정책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시중은행 중심으로 돌아갈 경우 시장의 다양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도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는 규제 목표와 수단이 불분명하다"라며 "발행 주체를 제한하기보다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