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NFT는 증권 아니다"…디지털 수집품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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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

간단 요약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NFT가 일반적으로 증권이 아닌 '디지털 수집품'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 SEC는 디지털 자산을 디지털 상품, 디지털 도구, 디지털 수집품, 스테이블코인 등 네 가지로 분류했으며 NFT는 디지털 수집품으로 포함됐다고 전했다.
  • SEC가 집행 중심 규제에서 벗어나 규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가이드라인 정비와 토큰화 기술 지원, CFTC와의 협력 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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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앳킨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29일(현지시간) 미 CNBC와의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CNBC
폴 앳킨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29일(현지시간) 미 CNBC와의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CNB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대체불가능토큰(NFT)이 일반적으로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18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폴 앳킨스(Paul Atkins) SEC 위원장은 CNBC 인터뷰에서 NFT가 투자계약이 아닌 '디지털 수집품'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SEC는 최근 해석 지침을 통해 증권법 적용 대상이 아닌 디지털 자산을 디지털 상품, 디지털 도구, 디지털 수집품, 스테이블코인 등 네 가지로 분류했다. NFT는 이 가운데 디지털 수집품 범주에 포함됐다.

앳킨스 위원장은 "야구 카드나 밈, NFT 같은 자산은 사람들이 구매해 보유하는 성격"이라며 "일반적인 투자계약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다만 모든 NFT가 일률적으로 증권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모든 자산은 구조와 조건에 따라 판단된다"며 "투자계약 여부는 개별 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언은 SEC가 기존 '집행 중심 규제'에서 벗어나 명확한 기준 제시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흐름과 맞물린다.

앳킨스 위원장은 "우리는 과거 방식과 결별하고 있다"며 규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가이드라인 정비 의지를 밝혔다.

그는 또 토큰화 기술을 핵심 혁신으로 언급하며 규제 당국이 이를 억제하기보다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SEC는 최근 가상자산 분류 체계를 정비하고 CFTC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전반적인 규제 틀 재정립에 나서고 있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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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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