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폴리마켓 등 예측시장 스포츠 베팅 금지 법안 발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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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승 기자

간단 요약

  • 미 상원에서 폴리마켓, 칼시 등 CFTC 규제를 받는 예측시장 플랫폼의 스포츠카지노형 계약 거래 금지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일부 주 정부는 예측시장 플랫폼을 불법 도박으로 간주해 제재와 형사 기소에 나섰고, 이에 칼시는 연방 관할을 근거로 각 주 규제를 무효화하려는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 시장에서는 이번 법안 추진이 예측시장 산업의 규제 방향을 가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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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PJ McDonnell/셔터스톡
사진=PJ McDonnell/셔터스톡

미국에서 예측시장 기반 스포츠 베팅을 제한하려는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연방 규제와 주(州) 규제 간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관련 시장 규율을 둘러싼 논쟁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23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민주당 애덤 시프 상원의원과 공화당 존 커티스 상원의원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규제를 받는 예측시장 플랫폼에서 스포츠 및 카지노형 계약 거래를 금지하는 초당적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법안은 칼시(Kalshi)와 폴리마켓(Polymarket) 등 탈중앙화 예측 플랫폼에서 스포츠 경기 결과를 기반으로 한 계약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슬롯머신, 블랙잭, 포커 등 카지노형 계약 역시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애덤 시프 의원은 "CFTC가 이러한 시장을 사실상 허용하고 성장까지 뒷받침하고 있다"며 "이는 주 소비자 보호 체계를 우회하는 통로가 되고 있어 의회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존 커티스 의원도 "청년층이 중독성 있는 스포츠 베팅 형태의 계약에 노출되고 있다"며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예측시장 플랫폼은 정치, 날씨, 문화 등 다양한 이벤트를 기반으로 한 '예·아니오' 형태 계약을 제공하고 있으며, 실제 거래의 상당 부분이 스포츠 분야에 집중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팬듀얼(FanDuel), 드래프트킹스(DraftKings) 등 기존 스포츠 베팅 업체와의 경쟁 구도도 형성되고 있다.

규제 권한을 둘러싼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CFTC는 해당 시장이 파생상품 범주에 해당한다며 연방 관할임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일부 주 정부는 이를 불법 도박으로 간주하고 제재에 나선 상황이다.

최근 네바다주는 스포츠·정치·엔터테인먼트 관련 계약 제공을 금지하는 임시 명령을 법원에서 받아냈으며, 애리조나주는 칼시를 상대로 무허가 도박 운영 혐의로 형사 기소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칼시는 연방 관할을 근거로 각 주의 규제를 무효화하려는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시장에서는 이번 법안 추진이 예측시장 산업의 규제 방향을 가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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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승

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투자 인사이트를 더해줄 강민승 기자입니다. 트레이드나우·알트코인나우와 함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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