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가상자산 '증권 제외' 기준 백악관 검토 이관…규제 전환 분수령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암호화폐)의 상당수를 증권으로 보지 않는 방향의 규정 해석안을 백악관에 넘기며 규제 체계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23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SEC는 최근 디지털 자산의 증권 해당 여부를 재정의하는 해석안을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제출했다. 현재 해당 안건은 '검토 중(pending review)' 상태로, 승인 시 가상자산 규제 방향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SEC는 이번 해석안에서 디지털 상품, 디지털 도구, 대체불가토큰(NFT) 등 디지털 수집품, 스테이블코인 등 4개 유형의 자산을 원칙적으로 증권으로 보지 않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을 유형별로 구분하는 '토큰 분류 체계(token taxonomy)'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해당 기준은 어떤 경우 특정 자산이 투자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틀도 함께 제시하며, 비증권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공백을 일부 해소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SEC의 이번 조치는 의회의 포괄적 가상자산 법안 통과 이전까지 적용될 중간 단계 규제 성격이 강하다. 앞서 SEC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향후 규제 권한 분담을 준비해왔다.

한편 백악관과 의회는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문제를 둘러싼 이견을 일부 좁히며 시장 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해당 법안은 아직 상원 심의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