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델라웨어주,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발의…디지털자산 유치 경쟁 본격화

미국 델라웨어주가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포함한 금융 현대화 법안을 추진하며 디지털자산 산업 유치에 나섰다.

24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델라웨어주 상원의 스피로스 만자비노스 의원과 하원의 빌 부시 의원은 '델라웨어 결제 스테이블코인 법안(SB19)'과 '은행 현대화 법안(SB16)'을 공동 발의했다.

스테이블코인 법안은 발행사 및 디지털자산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한 라이선스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법안은 연방 스테이블코인 규제안(GENIUS Act) 등을 기반으로 설계됐으며, 준비금 부족 대응 체계, 상환 기한 기준, 자본 요건,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등을 포함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델라웨어주 은행감독청이 일정 기간 내 구체적인 규제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은행 현대화 법안은 기존 금융 규제를 개편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도 디지털자산 정의를 명확히 규정해 전통 금융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디지털자산 관련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델라웨어주는 과거 블록체인 친화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최근 일부 기업 이탈이 발생하며 경쟁력 약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번 입법 패키지는 관련 기업을 다시 유치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해석된다.

한편 법안은 상원 은행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논의 절차를 밟게 되며, 추가로 가상자산 송금 및 라이선스 체계 정비를 위한 별도 법안도 발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