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상반기 처리 지연되나…정무위 상정 제외 가능성"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이 국회 논의 일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지며 상반기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1일과 다음 달 예정된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에 해당 법안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에서는 법안소위를 열 예정이지만 디지털자산기본법 상정과 논의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당은 지방선거와 민생경제 관련 법안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어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일정도 불확실한 상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당정협의와 태스크포스(TF) 일정 역시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에서는 해당 법안 논의가 지연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