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가상자산 과세 전면 재검토 추진…"이중과세 해소해야"

국민의힘 지도부가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제도에 대해 전면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글로벌 기준에 맞춰 과세 체계를 보완하고, 소득세 부과에 따른 이중과세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25일 서울 여의도 파크원타워 코인원 본사에서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관련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해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은혜 원내정책수속부대표 등 당 지도부와 5대 원화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대표단,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송언석 원내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현행 과세 체계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그는 "가상자산 투자자가 1300만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정책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며 "미국은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간주하고 규제를 만들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가상자산을) 부가가치세법상 상품으로 보고 과세한다. 여기에 소득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일 수 있다"며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법적·정책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뒤이어 마이크를 잡은 김은혜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의 규제 중심 정책 기조를 비판했다.

그는 "물고기가 커지면 어항을 바꿔야 하는데 지금의 과세 방향은 오히려 지느러미를 자르라는 것과 같다"며 "가상자산 시장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가 규제에만 치우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자와 청년을 보호하면서도 시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수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도 "정부의 과세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것 아닌가 싶다"며 "과세 시행 전 인프라 구축과 제도 정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오늘 간담회는 여당이 일방적으로 의견을 전달하는 자리가 아니라 업계의 제언을 정책과 입법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라며 "가감 없는 의견 개진을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