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가상자산 과세 폐지로 당론 결정…"국세청 준비 미흡"

국민의힘이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암호화폐) 소득세 과세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당론을 결정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후 주식과의 과세 형평성을 맞추고, 청년 세대의 자산 형성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25일 서울 여의도 코인원 본사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관련 현장 간담회' 직후 백브리핑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규정 삭제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했다"며 "정부의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과세를 강행하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과세 인프라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국세청은 니모닉(비밀문구) 노출 사고 등을 예로 들 수 있을 만큼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도와 행정적 여력이 부족하다"며 "국제가상자산거래내역(CARF) 공유 시스템도 총량 데이터 중심으로 개인별 세부 내역 파악이 어려워 과세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세청 시스템은 5대 원화 거래소 정보만 수집할 수 있다"며 "과세를 강행할 경우 자금이 해외 거래소나 비정식 경로로 이동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내 원화 시장을 위축시키고 자본 유출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과세의 형평성 측면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자산 형성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가상자산은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하면서 가상자산에만 과세를 유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과세 체계의 논리적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가상자산의 개념 정의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부터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획일적인 금융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중과세 논란도 제기됐다. 김 수석부대표는 "미국 등 주요국은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보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며 "투자자들이 거래 수수료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세까지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과세라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또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이월 결손금 공제를 제한하는 현행 구조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당은 대선 공약 단계부터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위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왔다"며 "규제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산업 육성과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2단계 입법 지연으로 법인 및 외국인 투자 활성화가 늦어지고 있다"며 "청년 세대의 수요를 반영한 안전한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정부를 향한 협조 요청도 이어졌다. 박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폐지에 대한 여당의 입장을 아직 듣지 못했다"며 "조세소위 논의 전까지 입장을 정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가상자산 과세 못지 않게 2단계 입법도 중요하다"며 "협의에 언제든 나설 준비가 돼 있지만 단일안이 마련되지 않아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정부와 민주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