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의원, 공직자 예측시장 거래 금지 법안 발의…내부자 거래 차단 목적

미국 정치권에서 예측시장 규제를 강화하는 입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25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에 따르면 미국 하원의원 애드리안 스미스(Adrian Smith)와 니키 버진스키(Nikki Budzinski)는 대통령과 의회 구성원의 예측시장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PREDICT 법안(Preventing Real-time Exploitation and Deceptive Insider Congressional Trading Act)'으로, 정치권 내부 정보 활용을 통한 이익 추구를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법안은 대통령과 부통령, 의회 의원, 정치 임명직 인사뿐 아니라 배우자와 가족까지 포함해 정치·정책·전쟁 등 정부 관련 사건 결과에 베팅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위반 시 계약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벌금과 함께 모든 수익을 미 재무부에 반환하도록 하는 처벌 조항도 포함됐다.

니키 버진스키 의원은 "최근 이란 전쟁 가능성이나 정부 셧다운 기간 등 주요 이벤트에서 일부 투자자들이 막대한 수익을 올린 사례가 있다"며 내부 정보 활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번 법안은 최근 예측시장에 대한 규제 강화 흐름 속에서 나왔다. 미국에서는 칼시(Kalshi)와 폴리마켓(Polymarket) 등 플랫폼을 중심으로 스포츠, 전쟁, 정치 관련 베팅이 확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11개 주가 예측시장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며, 추가로 2개 주에서도 관련 조치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 차원에서도 별도 규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존 커티스(John Curtis)와 애덤 쉬프(Adam Schiff) 상원의원은 스포츠 베팅과 유사한 예측시장 상품 상장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