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미스 美 상원의원 "클래리티법, 디파이 보호할 것"

미국 상원에서 논의 중인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클래리티법)을 둘러싸고 탈중앙화금융(DeFi·디파이) 개발자 보호 범위를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27일(현지시간) 신시아 루미스 공화당 상원의원은 자신의 X를 통해 "클래리티법이 디파이 개발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번 수정안을 통해 디파이와 개발자를 위한 가장 강력한 보호 장치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가상자산 전문 변호사 제이크 체르빈스키가 법안 초안 3편(Title 3)이 비수탁형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고객확인(KYC)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한 반박이다.

루미스 의원은 "최근 몇 주간 초당적 협의를 통해 해당 조항을 수정했다"며 "클래리티법 통과가 디파이 개발자 보호를 위한 핵심 전제"라고 강조했다. 다만 수정된 법안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체르빈스키는 현재 초안이 여전히 디파이 개발자를 '자금 송금업자'로 분류할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 경우 비수탁형 서비스 개발자도 금융기관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우려다.

그는 "비수탁형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자금 송금업자로 잘못 분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디파이 산업의 핵심 과제"라며 "이 부분은 타협할 수 없는 문제지만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클래리티법은 최근 스테이블코인 보상 구조에 대한 초당적 합의 진전으로 상원 은행위원회 심의가 이르면 다음 달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비수탁형 개발자에 대한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블록체인 규제 명확성 법안(BRCA)'의 보호 조항이 본격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