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치자금서 가상자산 기부 금지 추진…외국 개입 차단 명분

캐나다 정부가 정치자금 기부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29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스티븐 맥키넌 정부하원대표는 '강하고 자유로운 선거법(빌 C-25)'을 발의하고 연방 정치 시스템 전반에서 가상자산 기부를 금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을 추적이 어려운 결제 수단으로 분류하고, 우편환과 선불카드와 함께 정치자금 기부 수단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용 대상은 정당, 지역구 조직, 후보자, 당대표 및 공천 후보자, 선거 광고를 집행하는 제3자 단체까지 포함된다.

맥키넌 대표는 "이번 개정안은 연방 선거 과정과 민주주의 기관에 대한 외국 개입 조사 결과와 선거관리 당국의 권고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캐나다는 2019년 행정 지침을 통해 가상자산 기부를 '비금전적 기부'로 분류해 허용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를 활용한 사례는 거의 없었으며, 2021년과 2025년 총선에서도 관련 기부 내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특히 가상자산 기부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기부 유인이 제한적이었다는 분석이다.

초기에는 규제 강화 방향이 검토됐다. 캐나다 선거관리 책임자인 스테판 페로는 2022년 보고서에서 모든 가상자산 기부를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 및 영수증 발급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당시 규정은 비전문 판매자로부터 200캐나다달러 이하로 받은 가상자산 기부를 '가치 0'으로 간주해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허점이 있었다.

다만 2024년 11월 이후에는 입장이 바뀌었다. 캐나다 공영방송 CBC에 따르면, 선거 당국은 가상자산의 준익명성으로 인해 기부자 식별이 근본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들어 전면 금지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번 법안은 두 번째 시도다. 앞서 동일한 내용을 담은 '빌 C-65'가 발의됐으나 2025년 1월 의회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C-25 법안은 현재 1차 독회를 마쳤으며, 추가 독회와 위원회 심사, 상원 통과 및 왕실 재가 절차를 거쳐야 최종 시행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제재 수위도 크게 강화된다. 금지 규정을 위반해 가상자산 기부를 받은 경우, 수령자는 30일 이내 반환하거나 폐기, 또는 현금화 후 국고에 납부해야 한다. 행정 벌금은 기부액의 최대 두 배까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개인 벌금 상한은 기존 1500캐나다달러에서 2만5000캐나다달러로, 단체 벌금은 5000캐나다달러에서 10만캐나다달러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