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변호사 "SEC 가상자산 지침 여전히 불명확"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최신 가상자산(암호화폐) 지침이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핵심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0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로펌 깁슨 던 앤 크러처 소속 변호사들은 기고문을 통해 "SEC는 투자계약 판단 기준인 하위 테스트 적용 과정에서 계약상 의무 요건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여전히 사실과 정황 중심 판단에 의존하고 있으며, 2차 시장 거래에 대해서도 리플 판례 기준을 명확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로 인해 토큰의 증권성 판단에 혼선이 지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명확하고 지속 가능한 규제 기준 마련을 위해 업계의 적극적인 의견 제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