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상자산 감시 체계 강화한다…'시장감시원' 설립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시장 감시 체계 강화를 위해 '가상자산시장감시원' 설립을 추진한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전체회의에 김남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상정하고 심사 절차에 회부했다. 가상자산 시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가상자산시장감시원을 설립하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법안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감시원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법안에는 감시원의 업무 수행을 위한 회비 및 비용 징수 근거로 명시됐다.

감시원의 핵심 업무는 가상자산 이상 거래 감시 및 심리와 회원사 감리다. 또 법안은 시장 간 연계감시 및 이용자 보호 조치, 시장감시 규정 제정 및 회원·임직원 징계 결정 등도 감시원의 업무로 규정했다. 감시원은 회원사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및 관계자 출석·진술 요청, 감리 비협조 시 금융위 조사 요청 등 조사·감리 등의 권한도 갖는다.

개정안의 법안소위 상정 및 논의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개정안은) 디지털자산기본법과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본다"며 "기본법 제정이 크게 지연되지 않는 이상 병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