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중동전쟁 영향 공급망 불안 대응…규제 풀어 병목 해소"

정부가 나프타 등 수급 차질 우려가 큰 품목에 대해 수입·운송 특례 등 한시적 규제 완화를 실시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거친 풍랑 속에서 키를 잡은 조타수의 심정으로 위기 극복에 총력을 다하겠다"면서 "중동전쟁 영향과 에너지 절약에 따른 소비 제약 가능성에 대비해 보완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쟁 영향이 큰 공급망 품목, 물가 품목은 품목별 담당자를 지정해 매일 점검하는 한편 관계부처 장관님들께서 참여하는 핫라인을 통해 상황을 실시간 공유하면서 과감하고 신속하게 대응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나프타 파생상품과 석유화학 제품도 향후 수급 상황에 따라 추가 조치를 적극 강구하겠다"며 "한시적 규제 유예 등을 통해 주요 품목의 공급망 병목 등 절차적 애로를 빠르게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나프타 수급 불안이 포장재 등 생활 소비재 가격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한시적 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망 병목 현상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이다.

수입 에너지·원료는 입항·하역 전 통관 조치를 완료하고, 중동 물품 수입기업에는 특례를 적용해 우회 항로를 이용해 발생하는 운임 상승분을 관세에서 줄여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페인트 등 수급 우려 화학물질은 수입 등록 절차 특례로 수입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고 식품·위생용품 및 의약품의 대체 포장재 활용을 위해 포장재 표시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아울러 대체 포장재 사용 시 품목허가 심사에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