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칼시가 뉴저지주를 상대로 한 항소심에서 승소해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의 규제 권한이 CFTC에 있다고 판결됐다고 전했다.
- 미국 필라델피아 연방 항소법원은 뉴저지주가 주 도박법을 근거로 칼시를 규제할 권한이 없고 관련 규제 권한은 CFTC에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 예측시장 규제 권한을 두고 주별 판단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번 판결은 향후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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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시장 플랫폼 칼시(Kalshi)가 뉴저지주를 상대로 한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해당 서비스에 대한 규제 권한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있다고 판단했다.
6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디크립트에 따르면 미국 필라델피아 연방 항소법원은 뉴저지주가 주 도박법을 근거로 칼시를 규제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대신 관련 규제 권한은 CFTC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뉴저지주 도박 규제 당국은 칼시의 스포츠 관련 베팅 서비스를 미등록 베팅으로 간주하고 영업 정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에 칼시는 해당 조치에 반발해 항소를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항소법원 판단으로 향후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 예측시장 규제 권한을 두고 주별 판단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마이크 셀릭(Mike Selig) CFTC 위원장은 "이번 판결은 규제 관할권을 CFTC에 부여하려는 의회의 의도를 재확인한 것"이라며 "뉴저지 당국의 시도를 무력화한 법원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김정호 기자
reporter1@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