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CFTC 향해 직격…"예측시장 내부자거래 방치했나"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예측시장에서 발생한 내부자거래 의혹을 두고 규제당국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대응 부재를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7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하원의원 7명은 마이클 셀릭(Michael Selig) CFTC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전쟁·분쟁 관련 이벤트 계약에서 발생한 내부자거래 의혹과 관련해 당국의 미온적 대응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CFTC가 상품거래법에 따라 예측시장에 대한 규제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실제 감독과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이란과 베네수엘라 관련 미국 군사 개입 가능성을 둘러싼 이벤트 계약에서 거래 시점과 결과를 고려할 때 의심스러운 거래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이 같은 부패한 거래는 신속하고 단호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계약들이 "도덕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이를 방치할 경우 CFTC가 글로벌 규제기관으로서 역할과 의지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를 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셀릭 위원장에게 총 6개 질문에 대해 4월 15일까지 답변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와 폴리마켓을 둘러싼 규제 논쟁은 연방과 주 차원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CFTC는 해당 플랫폼의 이벤트 계약을 파생상품(스왑)으로 보고 연방 규제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일부 주 규제당국은 이를 불법 스포츠 베팅으로 간주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최근 판결에서는 제3순회 항소법원이 뉴저지 주 규제당국의 집행 조치를 제한하는 하급심 결정을 유지하며, 칼시 측이 연방법 우선 적용을 주장할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데이비드 밀러 CFTC 집행국장은 내부자거래 우려에 대해 "부정 취득 정보를 활용한 거래나 이를 전달한 경우에 대해서는 기소할 것"이라면서도, "사소한 사안에는 자원을 투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