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경제자문위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은행 영향 제한적일 것"

미국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가 스테이블코인의 이자 지급이 지역은행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백악관 경제자문위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시 기존 은행의 대출은 기존 대비 0.02% 증가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자문위는 해당 증가분 대부분 지역은행이 아닌 대형은행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경제자문위는 "(스테이블코인) 수익 제공을 금지해 긍정적인 후생 효과가 발생했다고 보는 전제 조건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제자문위는 "(스테이블코인) 수익 금지는 은행 대출을 보호하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스테이블코인 보유에 따른 경쟁력 있는 수익이라는 소비자 혜택만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자문위의 분석은 미국 독립지역은행협회(ICBC)의 분석과 대조된다. ICBC는 최근 스테이블코인의 이자 지급을 허용할 경우 최대 1조 3000억달러 규모의 예금과 8500억달러 규모의 대출이 은행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미국 암호화폐 시장구조법(클래리티법)은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을 둘러싼 은행과 암호화폐 업계 간 이견으로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은행과 암호화폐 업계 간 첨예한 충돌로 클래리티법은 수개월째 지연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백악관 주도의 중재 협상이 잇달아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