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장관 "가상자산 규제 명확성 필요…클래리티 법 입법 촉구"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가상자산 시장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의회의 입법을 촉구했다.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베센트 장관은 기고문을 통해 "디지털자산 시장은 이미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핵심 영역으로 자리 잡았지만, 명확한 규제 체계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2조달러에서 3조달러 사이를 오가고 있으며, 미국인 6명 중 1명이 디지털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주요 금융기관들이 관련 상품을 출시하거나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며, 블록체인 기술은 결제와 자산 거래 인프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베센트 장관은 지난해 도입된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언급하며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규제 틀이 마련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그 외 디지털자산 시장 전반에 대한 규제는 여전히 모호하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혼란을 겪었다"며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일부 기업과 개발자들이 싱가포르, 아부다비 등 규제 환경이 명확한 해외로 이동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베센트 장관은 '클래리티법(Clarity Act)'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증권 여부 기준을 명확히 하고, 거래 플랫폼과 중개기관에 대한 등록 체계를 정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시 및 수탁 규정, 자금세탁 방지 조치, 불법 금융 대응 권한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시장 구조를 정비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베센트 장관은 "경제 안보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며 "디지털자산 활동을 명확한 규제 틀 안으로 편입하면 감독과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이 금융 중심지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려면 기술 변화에 대응해 규제 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의회가 입법을 통해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를 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