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FTC "스포츠 예측시장은 금융상품"…애리조나주 규제 제동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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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기자

간단 요약

  • CFTC와 법무부가 칼시에 대한 애리조나주의 도박 법률 집행 중지를 요청하며 예측시장 플랫폼 계약이 스왑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연방 법원이 예측시장 계약금융상품으로 인정하면 칼시, 폴리마켓 등 예측시장 플랫폼은 CFTC 관할권에 놓이게 된다고 전했다.
  • 이 경우 칼시가 상품거래법(CEA) 적용 대상이 되며 주 정부가 도박법을 근거로 예측시장 플랫폼을 규제하거나 퇴출시키는 데 제약이 생길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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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미국 상품선물거래원회(CFTC)가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Kalshi)에 대한 애리조나주의 규제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8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CFTC는 전날(7일) 법무부와 함께 미 연방법원에 칼시에 대한 애리조나주의 도박 관련 법률 집행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했다. CFTC와 법무부는 스포츠, 선거 결과 등에 베팅하는 예측시장 플랫폼의 계약이 금융 파생상품인 '스왑'에 해당돼 CFTC 관할이라는 입장이다.

애리조나주는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기초로 한 계약은 기존 스포츠 베팅과 동일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애리조나주는 스포츠 예측시장 계약에도 도박 상품에 적용되는 이용자 연령 제한, 소비자 보호 장치 등의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애리조나주는 도박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칼시를 고소한 상황이다.

핵심 쟁점은 스포츠 예측시장 계약을 금융상품으로 볼 수 있느냐다. 연방 법원이 예측시장 계약을 금융상품으로 인정할 경우 칼시, 폴리마켓 등 예측시장 플랫폼은 CFTC의 관할권에 놓인다. 코인데스크는 "이같은 해석이 받아들여지면 칼시는 상품거래법(CEA) 적용 대상이 된다"며 "이렇게 될 경우 주 정부가 도박법을 근거로 예측시장 플랫폼을 규제하거나 퇴출시키는 데 제약이 생길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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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이준형 기자

gilson@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이준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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