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애리조나 법원 "주 차원 '칼시 단속' 중단…도박법 적용 금지"

미국 애리조나주 법원이 예측시장 칼시에 대한 주 당국의 단속을 일시 중단시켰다.

11일(한국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마리클 리버디 애리조나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연방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주 당국에서 칼시의 '이벤트 계약'에 도박법을 적용해 제재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금지했다.

그간 애리조나 당국은 칼시의 예측시장 서비스를 도박으로 보고 제재 대상으로 간주했으나, CFTC는 해당 계약이 '스왑(swap)'에 해당하는 파생상품이라며 연방 규제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CFTC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사건이 더 검토되는 동안 주 당국이 관련 단속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애리조나 당국은 칼시가 CFTC 규제를 받는 시장에서 제공하는 이벤트 계약과 관련해 민·형사 조치를 새로 시작하거나 이어갈 수 없게 됐다. 이번 조치는 오는 24일까지 유지되며, 이후 장기 금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