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 법, 연내 통과 가능성 30%…정치권이 변수"

미국의 가상자산(암호화폐) 업권법으로 불리는 클래리티법(Clarity Act)이 올해 통과될 가능성이 30% 수준에 그친다는 전망이 나왔다.

11일(한국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론 해먼드 윈터뮤트 정책 책임자는 클래리티 법안의 연내 통과 가능성이 약 30%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해먼드는 "입법 과정이 진전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라며 "정치적 마찰과 협상 지연, 일정 변경 등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클래리티법은 미국 내 가상자산 규제 체계를 정비하는 법안으로,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 권한을 명확히 하고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장에서는 해당 법안이 기관투자자 유입을 촉진할 핵심 제도로 보고 있다.

그러나 법안 통과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법정화폐와 가치가 연동되는 가상자산) 이자 수익을 두고 이견이 발생해 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해먼드는 "백악관과 코인베이스, 정책입안자들이 절충안을 모색했지만 은행권이 양보하지 않으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치적인 변수도 존재한다. 해먼드는 "일부 의원들이 가상자산 업계 후원을 받은 상황에서 규제 입장을 두고 고민하고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상자산 관련 이해 충돌 역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