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중앙은행, 대형 가상자산 사업자 감독 ESMA로 일원화 지지

유럽중앙은행(ECB)이 대형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감독 권한을 유럽증권시장청(ESMA)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공식 지지했다.

지난 11일(현지시간) 더블록이 인용한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ECB는 지난 9일 발표한 의견서를 통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감독 체계 개편안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해당 방안은 대형 가상자산사업자(CASP)를 포함해 주요 금융시장 참여자의 감독 권한을 ESMA로 집중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현재 각국 규제당국이 담당하고 있는 감독 구조에서 벗어나 국경 간 영향력이 큰 대형 사업자에 대해 ESMA가 직접 감독 권한을 갖게 된다. 이는 2024년 말 가상자산시장법(MiCA) 시행 이후 가장 큰 구조 변화로 평가된다.

ECB는 대형 가상자산 기업이 금융 시스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통합된 감독 체계가 금융 안정성 확보에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ESMA의 감독 범위 확대에 따라 인력과 자원 확충이 필요하며, 기존 국가별 감독 체계에서 단계적으로 권한을 이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MiCA 체계에서는 각국 규제당국이 1차 감독 역할을 수행하고 ESMA는 조정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일부 대형 거래소가 특정 국가를 통해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규제 편차가 발생하면서 감독 일원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