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파생상품 규제 공방…美 CFTC "예측시장도 연방 관할"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예측시장에 대한 규제 권한을 둘러싼 논쟁에서 연방 차원의 독점 관할권을 재차 강조했다.

12일(현지시간) 마이크 셀리그 CFTC 위원장은 코인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스포츠, 정치 등 어떤 주제든 CFTC가 규제하는 거래소에서 제공되는 상품이라면 모두 우리 관할"이라며 예측시장 역시 파생상품으로서 연방 규제 대상이라고 밝혔다.

셀리그 위원장은 현재 애리조나·일리노이·코네티컷 등 일부 주 정부를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과 관련해 "상품 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CFTC의 독점적 규제 권한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정부가 도박 규제를 근거로 예측시장을 제한하려는 시도에 대해 연방 규제 우선 원칙을 강조한 것이다.

최근 제3순회항소법원이 예측시장 감독 권한을 CFTC에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점도 이러한 입장에 힘을 실었다. CFTC는 이를 근거로 향후 추가 소송 가능성도 시사했다.

쟁점은 예측시장이 '도박'인지 '파생상품'인지에 대한 법적 해석이다. CFTC는 도드-프랭크법에 따라 스왑 상품에 대한 규제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공 이익에 반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제한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어떤 상품이 공익에 반하는지 판단하는 주체 역시 CFTC라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CFTC는 디지털자산 파생상품 규제 체계 정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함께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토큰의 성격을 구분하는 기준을 마련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선물상품 상장 시 규제 혼선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셀리그 위원장은 "디지털자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에 대한 기준이 보다 명확해졌다"며 "기관 간 규제 충돌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