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재 후보자 "CBDC·예금토큰 중심 디지털통화 구조 필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디지털 통화 체계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예금토큰 중심의 구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CBDC와 이를 기반으로 한 상업은행의 예금토큰이 향후 디지털 통화 생태계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화폐 신뢰 유지의 중요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스테이블코인이 토큰화 자산 거래 및 프로그래밍 기능 측면에서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기존 통화 체계 내에서 보완적 위치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발행 구조와 관련해서는 은행 중심 모델을 제시했다. 신 후보자는 한국이 기축통화국이 아닌 점을 언급하며 자금세탁방지(AML) 및 고객확인의무(KYC) 등 규제 준수 역량이 검증된 은행을 중심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비은행 참여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외환 거래 효율성 측면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블록체인이 기존 자본 및 외환 규제를 충분히 준수할 수 있는지, 규제 비용을 고려했을 때 실제 효율성 개선 효과가 있는지 불확실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전반에 대해서는 법정화폐의 핵심 기능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한다며, 기존 통화를 대체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