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틸리스 상원의원 "스테이블코인 이자 논쟁 조정안 이번 주 공개 가능"

기사출처
강민승 기자

간단 요약

  • 톰 틸리스 상원의원이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논쟁을 해소하기 위한 합의 초안을 이르면 이번 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 초안은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스테이블코인 보유자 예치 보상(이자) 지급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은행권에서는 반대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다.
  • 은행권은 예금 이탈 우려로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에 반대하는 반면, 가상자산 기업들이자 지급 금지혁신을 저해한다고 반박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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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셔터스톡
사진 = 셔터스톡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허용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의회가 관련 조정안 공개를 예고하며 입법 논의가 분기점을 맞고 있다.

14일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블록에 따르면 톰 틸리스 미 상원의원(공화·노스캐롤라이나)은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논쟁을 해소하기 위한 합의 초안을 이르면 이번 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틸리스 의원은 앤절라 알소브룩스 상원의원(민주·메릴랜드)과 함께 가상자산 시장구조 관련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 내 관련 조항을 조율해왔다. 해당 쟁점은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예치 보상(이자)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로, 전통 금융권과 가상자산 업계 간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그는 "법안 문구가 상당 부분 정리된 상태"라며 "논의가 원활히 진행될 경우 이번 주 내 공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초안은 은행권과 가상자산 업계 모두에 공유된 상태로 전해졌으며, 특히 은행권에서는 반대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반대 논거는 공개되지 않았다. 틸리스 의원은 추가 수정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문제는 디지털 자산 규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핵심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 내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앞서 지난해 통과된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직접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금지했지만, 거래소 등 제3자 플랫폼의 이자 제공까지는 제한하지 않았다.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이 허용될 경우 예금 이탈 등 구조적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가상자산 기업들은 이자 지급 금지가 혁신을 저해할 수 있으며, 오히려 은행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올해 들어 백악관은 양측 간 입장 차를 좁히기 위해 비공개 회의를 여러 차례 주재했지만, 현재까지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다.

한편 틸리스 의원은 은행과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들을 의회로 초청해 공개 논의를 진행하는 이른바 '크립토 팔루자(crypto-palooza)' 개최 가능성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책
#스테이블코인
강민승

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투자 인사이트를 더해줄 강민승 기자입니다. 트레이드나우·알트코인나우와 함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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