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스테이블코인 입법 속도내나…한은 후보자 입장 변화에 기대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관련 입법 논의 재점화에 나섰다.

16일 이투데이에 따르면 민주당 디지털자산TF는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의 입장 변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논의를 제도 설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TF는 그간 이어진 찬반 논쟁을 넘어 실제 도입과 운영 방안을 구체화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반응은 신 후보자의 발언 변화에서 비롯됐다. 그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졌던 점을 인정하면서도 중앙은행 수장으로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생태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향후 통화 시스템 내에서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신 후보자는 질의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보다 열린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예금 토큰, 스테이블코인이 각각 역할을 나눠 공존할 수 있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발행 구조와 관련해서는 은행 중심 모델을 기본으로 하되 핀테크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 방향을 시사했다.

그동안 스테이블코인 입법 논의는 발행 주체를 둘러싼 갈등으로 교착 상태를 이어왔다. 핵심 쟁점인 '은행 지분 51%' 규정을 두고 금융당국은 은행 중심 컨소시엄을 선호한 반면, 민주당 TF는 비은행권에도 주도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발행 인가 방식 역시 합의제와 만장일치제 사이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태다.

신 후보자의 입장 변화가 실제 입법 진전에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그는 서면 답변에서 CBDC와 은행 예금 토큰 중심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기존 시각을 이어갔다. 여기에 지방선거 일정이 가까워지면서 국회 논의 우선순위가 밀릴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한은 수장의 인식 변화가 제도 논의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TF 역시 관계 기관 간 협의를 바탕으로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