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미국 스테이블코인 관련 '이자(수익) 지급' 규정 공개가 지연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 법안에는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연간 수익률(APY)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규제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수익 지급 허용 여부는 향후 스테이블코인 경쟁력과 금융시장 영향력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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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스테이블코인 관련 입법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이자(수익) 지급' 규정 공개가 지연될 전망이다.
16일(현지시간) 엘레노어 테럿(Eleanor Terrett) 크립토 인 아메리카(Crypto in America) 호스트는 X를 통해 폴리티코 보도를 인용하며 "톰 틸리스(Thom Tillis) 상원의원이 법안 수정 일정(markup)에 대한 명확성이 확보되기 전까지 스테이블코인 수익 관련 조항을 이번 주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실제로 틸리스 의원은 인터뷰에서 "이번 주에는 법안 텍스트를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개 시점이 다음 주 이후로 밀릴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번 지연은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구조를 둘러싼 은행권과 가상자산 업계 간 갈등과 맞물려 있다. 현재 논의 중인 법안에는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연간 수익률(APY)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규제 내용이 포함될 예정인데, 월가 측은 이러한 구조가 은행 예금 이탈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틸리스 의원은 앤절라 올스브룩스(Angela Alsobrooks) 상원의원과 함께 해당 조항을 포함한 법안 문구를 조율해 왔으며, 은행권의 우려를 반영한 수정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테럿은 "법안 공개 시점을 늦추는 배경에는 마크업 일정이 확정되기 전에 과도한 외부 검토와 정치적 압박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충분한 조율 시간을 확보해 쟁점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일정 지연이 단순한 절차 문제를 넘어,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향을 둘러싼 이해관계 충돌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수익 지급 허용 여부는 향후 스테이블코인 경쟁력과 금융시장 영향력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평가된다.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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