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앳킨스 취임 1년…가상자산 규제 기조 '완화 전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암호화폐) 규제와 집행 기조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폴 앳킨스(Paul Atkins)가 지난해 4월 SEC 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약 1년간 규제 정책은 전임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체제와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대선 과정에서 겐슬러 해임과 함께 비트코인 비축 추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반대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후 같은 해 11월 대선 승리 이후 겐슬러는 2025년 1월 사임했으며, 마크 우예다(Mark Uyeda) SEC 위원이 상원 인준 전까지 임시 위원장을 맡았다.

SEC는 앳킨스 취임 이전부터 기조 변화를 시사했다. 우예다 체제에서 헤스터 퍼스(Hester Peirce) 위원이 주도하는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가 출범했고, 2025년 2월 코인베이스(Coinbase) 관련 소송을 시작으로 주요 가상자산 기업에 대한 민사 집행과 조사도 잇따라 철회됐다.

앳킨스 취임 이후 1년간 SEC는 업계 친화적 정책을 확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하고,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디지털 자산 규제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또한 대부분의 가상자산을 연방법상 증권으로 보지 않는다는 해석 지침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앳킨스 위원장은 최근 CNBC 인터뷰에서 "취임 당시 약속했던 새로운 SEC를 만들었고, 규제 집행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보다 투명한 체계로 전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