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가상자산 탈세 추적 강화하나…비수탁형 지갑 분석도 검토"

가상자산을 활용한 탈세 대응을 위해 국세청이 거래 추적 시스템 도입에 나서고 있다. 비수탁형 지갑을 포함한 거래 흐름 분석 가능성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21일 지디넷코리아에 따르면 국세청은 '가상자산 탈세 대응 거래추적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도입을 위한 입찰 공고를 지난 15일 게시했다. 해당 시스템은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특정 지갑 주소와 거래소 간 자금 흐름을 시각화하는 기능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탈세 혐의자의 은닉 가상자산을 추적하고, 가상자산을 활용한 상속·증여 및 역외 탈세 여부 등을 분석에 활용할 계획이다. 분석 결과는 세무조사 착수 여부 판단과 후속 조치의 참고 자료로 사용된다.

구축 대상 솔루션에는 체이널리시스와 TRM랩스 등 글로벌 가상자산 분석 플랫폼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시스템은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거래 패턴을 기반으로 주소 간 연관성을 파악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자금세탁에 활용되는 '믹서' 기법을 식별하고, 이를 역추적하는 분석 기능도 포함될 예정이다. 믹서는 거래 내역을 혼합해 송수신자를 특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방식으로, 분석 시스템은 이를 분해해 흐름을 재구성하는 구조다.

추적 대상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엑스알피(XRP), 스테이블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포함해 약 7000만개 자산이며, 약 45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분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타마스크, 팬텀 등 개인이 직접 키를 보관하는 비수탁형 지갑에 대해서도 일정 수준의 거래 흐름 분석이 가능하도록 설계된다.

국세청은 최근 가상자산을 활용한 탈세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2024년 이후 매년 유사한 분석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이 세 번째다.

한편 국세청은 다음 달 중 사업자를 선정해 6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고, 7월부터 본격적인 활용에 들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