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금융·기술 기업 39곳 "블록체인 규제 속도 내야"…입법 지연 우려

유럽 주요 금융사와 기술 기업들이 분산원장기술(DLT) 관련 규제의 신속한 개편을 촉구했다. 입법 지연이 디지털 금융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21일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보르스 슈투트가르트 그룹, 나스닥 등 39개 금융·기술 기업은 공동 서한을 통해 유럽연합(EU)에 DLT 파일럿 제도를 별도로 분리해 신속히 개정할 것을 요청했다.

현재 DLT 파일럿 제도는 주식·채권 등 자산을 토큰화해 블록체인 기반으로 거래·결제하는 방식을 시험하는 규제 체계로, 202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다만 해당 제도는 18개 금융 법안 패키지와 함께 논의되고 있어 입법 절차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들은 DLT 규제를 별도로 분리할 경우 제도 개편 속도를 높이고 실제 시장 구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거래 한도를 1500억유로 수준으로 확대하고, 라이선스 만료 기한을 폐지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유럽 집행위원회는 해당 제도를 포함한 전체 법안 패키지를 일괄 처리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금융시장 자금 흐름을 투자로 연결하려는 정책 방향과 맞물린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