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암호화폐법, 하원 1차 통과…대외무역 결제 허용

러시아 하원인 국가두마가 대외 무역 결제에 암호화폐를 허용하는 법안을 1차 심의에서 통과시켰다.

22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국가두마는 전날(21일) 암호화폐 유통 및 시장참여자 규제를 위한 법안을 1차 심의에서 가결했다. 러시아 중앙은행을 암호화폐 감독 당국으로 지정하고 대외 무역 결제에 암호화폐 사용을 허용하는 게 해당 법안의 핵심이다.

법안은 은행 및 브로커의 암호화폐 시장 진입을 위한 절차도 명시했다. 암호화폐 투자 관련 규제는 적격 여부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비적격 투자자의 경우 암호화폐 매수 한도가 1인당 30만루블로 제한된다. 반면 적격 투자자에게는 이같은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암호화폐를 러시아 법 체계상 '재산'으로 인정하는 것도 해당 법안의 핵심 중 하나다. 파산, 이혼 등 민사 소송 과정에서 암호화폐 자산의 법적 보호가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단 러시아 내 결제 수단으로는 기존대로 루블화만 허용된다. 법안은 국경 간 거래에선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자국 내 결제 사용은 금지했다.

카플란 파네시(Kaplan Panesh) 러시아 의회 예산·조세위원회 부위원장은 "루블화는 여전히 러시아의 유일한 합법적 결제 수단"이라며 "이번 법안은 대외 무역에서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법안은 향후 국가두마 2·3차 심의를 거친 후 상원과 대통령 서명 절차를 통과해야 최종 확정된다. 최종 통과시 시행 시점은 오는 7월 1일로 예상된다.